玄勝鍾 노사개혁委長 인터뷰

노사관계 개혁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노사가 한 걸음씩 양보하는 자세를갖는다면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이하 勞改委)의 위원장으로 위촉된 玄勝鍾前국무총리는 10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노개위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관계 개혁의 전망과 노동문제에 관한 평소 소신을 담담히 밝혔다.

노동문제에 관한한 완전히 문외한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玄위원장은 궁극적으로 노사관계 개혁이 국가와 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도움이된다는 판단에서 개혁작업에 동참키로 결심했다 고 위원장 수락배경을설명했다.

다음은 玄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

-위원장을 맡게된 소감은.

▲노동문제에 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는데도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앞으로 노사 양쪽으로부터 많은 꾸중을 들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질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노사관계의 문제점을 꼽는다면.

▲노사 양측이 자기의 목소리만 높이는데서 대립과 갈등이 파생되고 있다고 본다. 노사관계에 관한 국민의식 전환을 통해 노사화합을 유도하는 방안을 찾는데 주력할 생각이다.

-노사관계 의식전환과 관행의 개선을 강조하는데 구체적인 복안이라도.

▲공청회,토론회 등을 자주 열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나가겠다. 법개정을 포함한 모든 개혁작업이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가능한 만큼 국민의 참여와협력을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노사 양측의 첨예한 이해대립을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지.

▲노개위가 출범한 것은 우리나라를 일류국가(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생산성의 극대화와 국제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따라서 노사간의 대립은 양보와 타협을 통해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진지하게 대화를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내에서 노개위의 위상을 어떻게 보나.

▲정부의 정책을 합리화하는 들러리 역할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노개위를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필요할 경우법개정도 이뤄질 것으로 본다.

-(교총회장을 지낸바 있는데)교사들의 의견을 노사개혁에 반영할 생각인지.

▲교사를 성스러운 직업으로 보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으며 교육자가 노동자화되는 것도 회의적으로 본다. 다만 노개위에서는 공무원 노조의 허용 문제 등이신중히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논의일정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많은데.

▲노개위를 만든 주목적은 노동법 개정이 아니라 노사관계 의식의 전환에 있다. 비록 시간이 충분치는 않으나 노사관계 공동선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법개정을 강행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