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정책협의회 결산

"대북공조,확인불구 갈등 잠복"

韓.美.日 3국 정부는 14일 끝난 이틀간의 濟州 고위협의회에서 4자회담이 한반도 평화정착의 근간이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합치시키고 북한의 4자회담 수락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조율을 벌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對北지원정책에 있어 상당한 시각차를 노출한 韓美 양국이 이번 협의회를통해 북한의 4자회담에 대한 태도를 살펴가며 대북 지원책 실행의 완급을 조정해 나간다는데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미국측이 북한의 식량난을 들어 시급한 지원책을 강조해 왔으나 한국측과의 협의 결과 일방적인 결정을 유보한 것은 일단 이라는 단서가 붙긴 하지만미국측이 당초의 입장을 상당히 후퇴시킨 것으로 볼수있다.

이같은 韓.美 양국의 인식 접근을 바탕으로 韓.美.日 3국이 북한의 회담수용을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대북정책에 있어서 긴밀한 공조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이 이번 회의의 최대의 수확으로 간주된다.

3국은 공동언론 발표문을 통해 4자회담 구상이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항구적인평화체제로 대체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 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의 회담수용을 위해 계속 설득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협의회 합의사항 가운데 북한측이 4자회담에 대해 추가설명을 요구해 온것과 관련,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설명회를 열기로 하고 이를북한에 제의키로 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다.

이같은 설명회 개최는 3국이 4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일단 긍정적이라고평가를 내린후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설명회는 일종의 예비회담의 성격을 띠고있다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수 없게 된다.

정부 당국자들은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이같은 설명회가 일부에서 우려하는 남북한과 미국의 3자접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4자회담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변질된 형식과 내용으로역제의해 올 가능성이 논의돼 온것과 3자 설명회는 맥이 닿아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을 제외하고 미북이 중심이 된 형식의 회담으로 변질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번 협의회에서 한미 양국은 양자협의를 통해 북한이 호응해 올 경우에 대비,의제 시기 장소 및 회담진행방식등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회담의 성사를 위한 준비에 진전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물론 이에대한 북한의 반응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회담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겠다는게 3국의 입장이고 회담제의후 처음 구체적인 의제나 진행방식등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는 점은 나름대로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가이다.

한편 3국은 최근의 북한정세와 관련, 김정일이 당정군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있고 7~8월 이후 적절한 시점에 권력승계를 할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식량난도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정권붕괴로 까지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됐다 고 밝혀 투명성이 약해 고전했던 북한정세에 대해 나름대로 정확한 평가의 근거를마련했다.

그러나 3국이 공동발표문을 통해 긴밀한 공조를 합의했지만 발표문 이면에는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이견이 오래 가지 않아 다시 표면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법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추가 대북경제제재 완화와 대북쌀 지원문제와 관련, 미국무부 번스대변인의 미국은 對북한 추가 경제제재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북한에식량을 지원할 용의도 있다 는 발표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물론 로드차관보가 이와관련 미국의 기본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고 부인했지만 문제는 미국의 기본입장이 무엇이냐는데 있다. 94년 미북간 기본합의에따라 미국은 대북경제제재완화를 의무사항으로 이행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제임스 레이니 대사가 협의회 직전 한국의 대북접근법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촉구하면서 햇볕론 을 주장하고 나선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또 대북쌀 지원과 관련, 미국측이 추가적인 쌀지원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배분과정의 투명성이 전제되지않고는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난 1월 하와이 협의직후미국측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통한다는 명목으로 2백만달러를지원했던전례는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

또 일본측도 추가적인 대북쌀지원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4자회담과 연계해나갈 것 이라는 우리 정부의 해석과는 달리 인도적 차원의 쌀지원은 굳이 4자회담의 진행과 연계할 필요가 없지않는냐 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지난 3차북경회담에서밝힌바와 같다 면서 북한이 정말 식량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당국자 제안△한반도내에서의 협의 △비방금지등 3대전제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이에대해미국도 이해했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결국 첨예한 이견을 보일수 있는 3국간 현안에 대해서는 봉합하는 형식으로 정리해버린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주협의회는 우리측에 수많은 성과를 제공하면서도 많은 숙제를 남겨준 자리였다는게 중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