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京 협상 결렬

미국은 北京에서 진행된 美-中 지적재산권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15일 對中國무역보복을 위한 수순에 본격 돌입한다.

샬린 바셰프스키 美무역대표부(USTR)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11시(한국시

간 자정) 1백%%의 보복 수입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30억달러 상당의 중국産 제품 목록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이 내달 15일까지도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지적재산권 보호조치 강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을 거부할 경우 미국은 섬유, 전자, 완구등 30억달러 상당의 제재대상 품목에서 20억달러 상당을 선별, 보복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美기업들은 중국내 지적재산권 침해로 올해만 23억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크 매커리 백악관대변인은 14일 리 샌즈 美무역대표부 대표보와 張월교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조약법률사 司長이 북경에서 이틀간 진행된 협상을 종결했다고 밝히고 샌즈 대표보는 바셰프스키 대표와 접촉중이지만 큰 진전이있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産 콤팩트디스크(CD), 비디오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대량불법복제를 강력히 단속할 것을 약속한 지난해 2월의 美-中 지적재산권보호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커리 대변인은 우리는 법률에 따라 법을 집행하고, 중국과의 협정이 준수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같은 갈등을우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美, 中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