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안 발표 1년성과

지난해 5월31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는 대학의 정원자율화와 입시제도 개혁을 통한 학생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등 48개의 획기적인 교육개혁안을 발표했다.

또 올 2월9일엔 직업교육을 중심으로하는 30개과제의 2차 교육개혁안을 발표했다.

당초 우리나라의 학교교육현실과 유리된 지나치게 이상적이며 친미국적인 개혁안이라는 지적과 함께 교육재정의 GNP 5%선 확보라는 한계를 안고 출발했으

나 재정확보방안이 확정되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교육개혁안 발표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해본다.

〈편집자註〉

1, 대구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은 교원의식개혁을 통해 교육개혁 추진의지를 확산시킨다는 목표아래 그동안 48회에 걸쳐 교사 18만명을 대상으로 교육개혁관련 연수및 추진방안 설명회를 가졌다.

또 교육개혁 추진위원회 구성및 협의회를 16차례 개회하고 추진과제별로 주관부서를 지정했으며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평가 보고회도 가졌다.

대구시교육청이 추진중인 과제는 학교운영위원회설치, 실천위주의 인성교육강화, 학교의 전.편입학 기회확대, 교육과정의 개선및 운영의 다양화,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 외국어교육 강화, 종합생활기록부제 도입,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 중.고교 선택권부여 등 24개 과제다.

시교육청은 학교장및 교사 초빙제, 능력중심 승진및 차등보수체계로의 개선, 특별연구교사제 도입, 자율 출.퇴근제 시범실시등 6개과제는 시행방안을 연구중이다.

2,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경영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를 참여시켜 학교를 지역교육 문화활동의 중심으로 만들어간다는 취지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4월30일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각급학교들은 학교운영위원을 선출, 위원회구성에 들어갔다.

국.공립 초.중.고교를 설치대상으로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7~15명 범위내에서 학교운영위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구성토록 했다.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차에 한해 연임가능하다.

31일현재 1백58개 초등학교에는 모두 운영위원회가 설치됐고 60개 중학교와 20개 고교중에는 각각 37개, 14개 학교가 구성했다. 대구시내 2백38개 국.공립학교중 미설치된 29개교는 6월10일까지 모두 설치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95학년도 2학기에 20개 초.중.고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시범실시했다.

위원회의 기능은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및 부교재의 선정, 방과후또는 방학중 교육활동, 교육헌장및 규칙의 제.개정, 교복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과 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회에서 지원되는 학교운영지원비의 예산및 결산에 관한사항, 교원을 초빙할때의 교원선정등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는 시의회에서의 조례개정에서부터 진통을 겪었고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의 선출방안, 임기등을 둘러싸고 말썽도 빚었다.

3, 종합생활기록부제 도입

지금까지의 생활기록부와는 다른 교과성적뿐 아니라 학교생활의 다양한 활동상황을 종합적으로 기록하는 종합생활기록부제의 도입은 초.중.고교의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타고난 적성과 소질을 계발.육성하는 전인교육을 지향하며 상급학교 진학의 전형자료로 활용된다.

종래의 생활기록부가 교육과정 전영역을 계량화하고 총점위주의 상대평가를 통해 서열화를 중시함으로써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시키고 학우간 경쟁심리를 유발시켰으며 사교육비 부담을 과중시켰던데 비해 이의 개선책으로 나왔다.올해부터 초.중.고교 전학년에 동시 적용하되 98학년도까지는 종전 기록부와 병용하고 99학년도부터는 종합생활기록부만 사용토록 한다.

특히 종생부는 교과활동상황을 과목별로 성취도(수.우.미.양.가등 절대평가)와석차백분율, 세부능력및 특기사항등 세분함으로써 종래의 상대평가의 단점을 보완했다.

또 특별활동상황과 봉사활동상황등 상세한 내용들을 기록토록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종합평가자료가 되도록 했다.

그러나 교사들에게는 엄청난 업무부담을 주고 일부학교에서 절대평가의 단점을악용한 교사들의 쉽게 출제하기등 문제가 생겨나 교사와 학부모의 이해와 함께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졌다.

4, 학과통합등 학사제도

대학에서도 유사및 관련학과들을 통합하는 한편 최소전공학점제를 도입,학생들에게 복수전공의 기회를 늘리고있다. 경북대가 지난 95년부터 학과통합을 실시한 것을 비롯 계명대는 97학년도부터 전면 학부제를 실시할 방침이며 영남대등지역 사립대학 대부분이 최소전공학점제,학과통합에 나서고 있다. 수요자중심의교육실천을 표방한 학과통합과 학부제실시는 다양한 학문을 접하게 한다는 장점에도 불구 학문의 독자성을 해치고 지식탐구의 노력을 저하시킨다는 반발을사고있다. 이와함께 교수업적평가제,객원교수제,교수연구년제,어학능력의 졸업성적반영제등을 내놓고 있다.

5, 대학 특성화

대학마다 특정 단과대학이나 특정 전공분야를 적극 육성,대학 간판학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있다. 교육시장개방과 진학인구의 감소라는 환경변화에의대응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는 특성화는 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다는전제아래 출발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대학에 대한 평가는 학과나 특정 전공에대한 평가가 아니라 대학 전체에 대한 일률적인 평가로 일관해왔으나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느 대학은 무슨 학과가 우수하다는 식의 평가가 조만간 도래한다는 판단을 하고있다. 대구효성가톨릭대학은 공대 자동차공학부,계명대는 경찰학부.자동차공학부.통상학부등을, 대구대는 특수교육관련 전공을 특성화한다는 계획을 이미 세우고 착실히 추진중이다.

〈李敬雨.徐泳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