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형사피고인-무료법률서비스

법무부는 1일부터 기존의 민사사건이외에 형사피고인중 경제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농어민,영세근로자,생활보호대상자등에 대해서도 형사사건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11개지부및 34개 출장소에 배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22명과 공익법무관 52명등 74명이 민사사건을 포함,형사사건에 대해서도 무료로 법률상담과 변론에 나선다는 것.

형사사건 무료법률구조대상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2백10만여명,생활보호대상자 37만명,국가보훈대상자 19만명,장애인 40만명,소년소녀가장 2만명,영세상인및 근로자 1백만명등 모두 4백만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