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정책심사

"OECD 재정委"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위한 주요관문인 OECD 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25일부터 26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다.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OECD 재정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전반에 걸쳐 심사를 한 후 한국의 통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尹增鉉 재정경제원 세제실장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국제조세법을 대폭 개정, 모회사와 자회사간의이전가격 세제를 국제적인 규범에 맞추는 등 세제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재정위원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오는 7월4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OECD 제2차 자본 및 국제투자자유화위원회(CMIT/CIME)에서 금융 및 외환분야에 대한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사실상 OECD의 가입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