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역銀行 외면

조달금리가 낮아 각 은행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 지방법원과 지원, 시.군지법의 공탁금및 보관금을대부분 시중은행이 취급하고 있어 지방화 흐름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부산 광주등지의 법원은 지역밀착 차원에서 자금취급 은행을 시중은행에서 지역은행으로 일부 바꿨으나 대구.경북지역은 단 1개소도 바꾸지 않아 지역 법원들의 지역밀착도가 가장 낮은 형편이다.

6월 현재 법원 공탁금과 보관금의 은행별 취급현황을 보면 전국 13개지법중 조흥은행 8개소, 제일은행 4개소로 두 은행이 양분중이며 부산은행이 지난해 1월부터 부산지법 보관금을 맡아 운용하고 있다.

또 44개 지법지원의 금고는 조흥 16개, 제일 8개, 농협 8개, 한일 2개, 상업1개씩으로 서울 본점금융기관들이 80%% 를 맡고 있고 지방은행은 충청 5개, 광주 2개, 강원 1개씩 나눠가져 지역 법원의 지역외면도가 특히 높다. 자금규모가 다소 적은 시.군법원금고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경북지역 14개 시.군법원 금고를 농협이 11개, 제일.한일. 국민은행이 각각 1개씩 맡고 있고 지역은행들은 단 1개도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여타 지역은 광주은행이 95년 9월 에 6개 금고를 유치한 것을 비롯 강원 6개, 충청 3개, 경남 2개, 전북 2개등 19개 금고를 지방은행이 맡아 있다.시.도교육청 금고는 대부분 농협이 담당중인데 부산교육청은 지난해 1월부터 부산은행에 자금을넘긴바 있다.

대구은행과 대동은행은 법원금고등의 자금이 유독 대구.경북에서만 지역은행과 유리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연내 유치를 목표로 유치전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은행 한 관계자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려 노력하고 있는 지역은행을 지역법원이 돕는 것은 당연한 것 이라며 법원등의 지역밀착 노력을 촉구했다.

〈崔在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