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朴世直의원

"환경財源마련 '所信'"

24일 열린 신한국당 확대당직자회의에서는 환경문제등을 담당하는 鄭泳薰제3정조위원장과 朴世直세계화추진위원장간 환경세 신설문제를 두고 잠시 설왕설래가 오갔다.

지난주 당 환경특위위원장 자격으로 한탄강 폐수방류피해조사에 임했던 朴위원장이 기자들에게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당이 환경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처럼 설명한것을 두고 鄭위원장이 당시에 이어 이자리에서 거듭 개인의견일뿐 이라고 확인한데 따른 것.일단 朴위원장도 당시 오해가 있을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는듯 다만 당에 건의사항으로 얘기한것이라고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그는 단순히 사견이 아니라 실태조사에 참여했던 참가자들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기때문에 말한 것이고 당은 당원들의 그같은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을 검토,나름대로 정책에 반영하면 되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비록 환경세 형태는 아닐지라도 수질,대기등 우리 환경을 개선하고 보존하기위한 재원마련은 반드시 검토되어야한다 고 강력 개진했다. 환경에 대한 오염부하가 우리에게 너무 걸려 있는 반면 국가 재원은 너무 빈약하다. 환경문제는 지금 안잡으면 곧 걷잡을수 없는 문제가되며 더군다나 월드컵을 6년 앞두고 있는 지금 이런 대기,환경실태에서 일본하고 경쟁이 되겠느냐 는 것이다.

국제노동환경문화원이라는 개인적인 환경연구단체를 갖고있고 지난 14대 국정감사때 폐광으로 인한 오염문제 적시로 환경전문가로서의 영역을 넓혀온 박위원장은 회의가 끝난뒤에도 기자와 만나거듭 지금 정신차려야할때 라고 강조했다.

환경문제의 근본적 대책은 결국 돈 에 모아진다 면서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른 현재의 세원과환경복권 등을 신설,이를 통해 나오는 세원등을 통합해 특별회계법으로 묶어 관리하는등 재원마련이 긴요하다 고 덧붙였다.

朴위원장의 이같은 소신이 주효한듯 이날 확대당직자회의말미에서 鄭위원장은 취지에 공감한다며 재원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