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圈政策공조 본격화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6일 16개에 이르는 정책추진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양당간 정책공조활동의 첫 결실이다. 양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현재 진행중인 총무회담에 영향을줄 수 있는 정책은 포함시키지않고 서로의 당론이 일치하는 민생분야 등 16개부문에 우선적으로공조의 초점을 맞췄다 고 밝힘에 따라 양당의 정책공조분야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양당이 보조를 같이하기로 한 주요정책은 정치,경제,사회등 3개분야에 걸쳐있다. 정치분야에서는△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 △정부조직법 △검.경의 정치적중립화를위한 관련법 개정 △국회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등이며 경제분야에서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조세감면법 △중소기업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 △도시계획법 개정△WTO이행특별법 시행령 제정 및 미가(米價)지지를 위한 대책안마련등 5개다. 사회분야에서는△통합방송법 △통합의료보호법 △노인복지법,고령자 고용추진법, 장애인고용추진법 △고엽제후유증환자진료등에 관한 법률안 △식품위생법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등을 선정했다. 양당이 지난총선에서 각각 내놓은 1백여개의 공약가운데 비교적 이견이 없는 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양당은 시화湖 오염실태조사단과 낙동강오염실태조사단,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현장시찰조사단을 공동구성키로 합의하는등 다양한 정책공조체제를 갖춰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29일 李海瓚, 許南薰양당정책위의장을 공동단장으로 한 시화湖오염조사단이 직접 시화호 에서조사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양당은 정책공조를 우선 민생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고있다. 국회공전장기화에 대한 국민들의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책공동추진이 사실은 야권의 대여투쟁을 뒷받침하는 성격이 더 짙어 보인다. 정치.사회분야의 주요 정책공조사항에 검.경중립화 법안등 개원국회의 쟁점사항이 5개씩이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양당의 활발한 공조활동이 내년대선을 앞둔 양당의 대통합이나 한살림차리기 를 염두에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없지않으나 다소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국가보안법이나 노동관계법등에서의 양당의 입장차가 좁혀지기 힘들 정도로 양당의 이념과 색깔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양당이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공조를 입법활동으로 이어나갈지 주목된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