跛行국회 國政목죈다

국회가 한달간 겉돌고 있는 사이에 시간을 다투는 화급한 현안들이 쌓여가고 있다. 강과 호수가썩어가고 한약분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으며 산업계는 노사분규의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다.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또다시 거세지고 주요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온 가운데 주가는 곤두박질을 치고있다. 對北지원문제, 4자회담, 배타적경제수역획정등 대외문제도 失機할수 없는 중대한사안들이다. 처리해야할 법안만 해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된 11개를 포함, 모두 2백8개가밀려있다. 與野가 아직 상임위 조정을 꺼내보지도 못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급한 논의를기다리고 있는 현안들을 각 분야별로 정리해 본다.

▨환경.노동위

최근 낙동강 한탄강 시화호 등 강과 호수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나 이를 개선할 수질환경오염방지법 개정안 등은 파행국회로 완전히 뒤로 밀려난 상태다.이에따라 관련법안 발의에 앞서 법안의견을 제시하는 국회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도 덩달아 뒷짐을 지고 있는 등 연쇄적 직무유기 현상 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환경개선특별회계법 개정안 도 상임위에 회부가 되지 않은 상태로 오는 7월4일 임시회가 자동폐회될 경우, 정기국회에서 지연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이 법안은 폐기물 예치금, 배출부과금 등 각종 환경관련 징수금의 초과수입을 재정경제원 장관의 재량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이나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련 사업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동위는 일단 공공노조의 파업위기를 넘겼으나 여전히 각종 사업장에서 노사분규의 불씨가 남아있어 노조의 작업정지권, 해고자 복직 문제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해결노력이 필요한 상태다.▨통상산업위

통상산업분야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야할 법안은 없으나 미키 캔터 美상무장관이 訪韓, 자동차.정보통신.건설시장의 완전개방을 요구하는등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경제도 침체국면으로 접어드는등 시급히 다뤄야할 현안이 많은만큼 국회가 제기능을 해야 한다는 비난이 비등하다.

반도체가격 급락과 자동차수출 부진등으로 수출전선에 전반적으로 이상징후가 포착되는데다,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무역수지적자, 국내경기 활성화 방안마련, 수입다변화 추진등 할일이 산적해 있으나 국회 파행으로마냥 손을 놓고 있다는 것.▨재경위

무역적자 외채 물가불안 증시침체등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경제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다.연말까지 1천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외채, 지난 93년 12월 이후 최저수순에 머물고 있는주가, 올들어 5월말까지 4.5%%나 오른 물가, 연말까지 1백1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무역적자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수 없는 시급한 민생현안이다.

여기에 지난 5일 정부측이 제출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개정안등 3개 민생현안이국회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가운데 소득세법의 경우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세부담의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줄어드는 세수는 약 3천억원 수준.

소득세법개정안은 그러나 지난 94년 개정후 2년도 되기전에 다시 손질, 조세정책의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한편 공제제도 신설및 비과세허용등 세제단순화 원칙 에 어긋나는 부분이 적지않아 일관성없는 세금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위

수산, 해운, 항만, 해양조사, 해양과학기술등 해양관련 행정기능을 통합, 종합적인 해양개발과 이용.보전기능을 담당할 해양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해 종합적인 정책추진이 지연될 전망.

해양담당 정부부처가 해운항만청과 수산청, 건설교통부등 정부 11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데다 주무부처가 廳단위에 그쳐 정책 추진력이 미약한 점등을 감안할 때 해양부 신설이 시급한 실정이나국회 파행으로 족쇄가 채워진 상태.

▨통일외무위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앞둔 韓.美관계의 변화, 對北경수로건설지원과 관련한 韓.美.日공조문제, 유해송환를 계기로 급진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美.北관계개선,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4者회담 등 핵심외교현안이 기다리고 있다.

대북지원을 놓고 정부와 민간단체가 갈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어떤정책이 바람직한지헷갈리고 있다. 쌀을 주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국회에서 민의가 수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또 濟州정상회담과 2002년 월드컵공동유치를 계기로 反日 감정이 다소 누그러지긴 했으나 日本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韓日간 외교현안으로 남아 있는 배타적경제수역(EEZ) 법안이 포함돼있다.

韓日어업협정개정등 국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은 여야가 충분한시간을 갖고 머리를 맞대면서 숙고를 거듭해야 할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공전으로 졸속심의가 될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들.

▨농림수산위

농림수산위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추곡수매량과 가격이 결정될수 있는 현행 양곡관리법을 최저가격 보장약정 수매제도 의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

약정수매제도란 정부가 제시한 수매양곡의 최저가격에 대해 농민측이 동의할 경우 국회의 동의없이 수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정부측이 농민에게 미리 수매가격의 30%를 선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약정수매제도는 만약 농민이 정부가 제시한 가격에 불만이 있을 경우 농협을 통해 시가 수준에서수매할 수 있는 보완책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데 장마가 지난 직후 곧 추곡수매 시기가 다가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촉박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

▨보건복지위

병든소 불법도축과 한약-양약 분쟁등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터져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나 국회는 방관자로 남아있다.

특히 병든소 불법도축은 국민보건에 심대한 위협을 가한다는 점에서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방안과 근절책이 마련돼야 하나, 아예 논의조차 못하고 있어 비난여론이 비등.

또 한약-양약분쟁으로 한의대생 1천7백명이 유급당할 사정에 처했는데도 政爭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