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 地方이양 부진

"약속 293件 아직 보류"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1주년을 맞고 있으나 정부가 약속한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작업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총무처에 따르면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지방에 이양키로 확정한 총 1천31건의 국가사무중2백93건이 아직 추진중이라는 것이다.

미이양과제는 건설교통부가 52.5%%인 1백54건으로 가장 많고 내무부 29건, 농림수산부 24건, 교육부 23건, 재정경제원 12건 등이다.

부문별로는 산업경제 부문이 2백20건으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 44건, 지방 관리 29건 등이다. 특히지방 관리 부문의 경우 완료되지않은 과제는 모두 내무부 소관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양되지 않은 권한들이 인사권 혹은 재원 등 주로 지방을 효율적으로 통제해온 수단이었다는 점이 업무이양지연의 최대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