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정당한 의료수단으로 인정

"일본 사이타마 醫大 윤리위"

性전환을 둘러싼 연구가 크게 뒤떨어져 있는 일본에서 사이타마(埼玉) 醫大 윤리위가 처음으로 성전환 수술을 정당한 의료수단으로 인정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에서는 흔히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큰영향을 미치는 수술을 할 경우에는 미리 의과대학에 설치된 윤리위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이타마 대학의 이번 유권해석으로 성전환 수술이 일본에서도 1차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윤리위는 이날 의대학장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육체적인 性으로 도저히받아들일 수 없는 性同一性障害 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상그것을 의학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정당하다 고 밝혔다.

보고서는 아울러 성전환 수술은 정신요법과 호르몬 요법 등과 같은 치료의 한가지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윤리위는 그러나 일본에는 바로 수술을 행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어 있지않다 면서 △학회 등이 진단기준 명확화와 치료지침을 작성해야 하고 △대상자를 적절하게 선정해 수술후 치료를 전담하는 전문가팀을 설치해야 하며 △사회적 이해를 얻기위한 노력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마우치 도시오(山內俊雄) 윤리위원장은 이같은 조건들을 정비한 뒤에 개별적으로 증상을 검토해 윤리위에서 성전환수술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 이라고밝혀 실제 성전환 수술이 실시되기 까지에는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비쳤다.

윤리위는 앞서 지난해 5월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희망하는 20대 후반과 30대전반 여성 등 2명의 요청에 따라 약 1년간 성전환 수술 윤리성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여 왔다.

일본에서는 지난 69년 한 산부인과 의사가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이하게 남성을 여성으로 전환하는 수술을 해 우생보호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이후 금기시 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