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명성제고方案'난항

"재계 반발...재무재표등 확정못해"

정부가 규제완화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방안들이 재계의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올들어 공시제도 강화방침 발표 이후 정부가 추진할계획을 밝혔던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 외부감사제도, 소액주주 보호제도 등의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방안들이 실무차원에서의 검토는 완결됐으나 관련업계나재계의 반발로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의 경우 현행 연결재무제표 제도로는 10대 그룹의 경우계열사의 60%%가 제외되는 것으로 재경원의 조사결과 드러났으나 이의 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이 유보되고 있다.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재계가 이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오너들이 기업경영내용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며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경원의 또다른 관계자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까지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부감사제도 강화 방침도 회계사들의 법인화, 조직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합동회계사무소, 회계법인, 개인 회계사 등 3대 세력의 이해가 상충되면서 추진에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외부감사제도의 강화방침도 앞으로 관련업계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액주주 보호제도는 아직도 소액주주의 범위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