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SOC 확충대책 발표

"5대 國策사업 집중 투자"

金泳三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간접자본 종합대책보고회의 에서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시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仁川국제공항.京釜고속철도.가덕도신항만.광양항.아산항등 5大국책사업에 집중투자되도록 하라 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秋敬錫건교부장관은 국책사업 추진배경및 향후대책 을, 李桓均재경원차관은 국책사업 재원대책및 민자유치 활성화방안 에 대해 보고했다.

내년부터 우선 추진되는 5大국책사업중 지역관련 사업인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기존 경부선의 大邱~釜山구간을 2001년까지 전철화하여 2002년에는 고속철도가 서울~釜山의 전구간에서 운행되도록 하며, 건교부에 고속철도건설지원단을 설치하는등 강력한 사업추진체제를 구축한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大邱~釜山간 전철화의 실시설계를 금년중에 착수하고 외국의 전문기관을 설계와 감리에 투입하면서 품질과 안전을 확보, 아울러 고속철도 방음대책도 완벽하게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재정경제원은 5大국책사업 추진에 96년부터 2000년까지 총20조원 수준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소요재원 조달을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담배인삼공사등의 주식매각대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로.철도.항만.공항등 대형1종사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현금차관을 허용하고 은행에서도 민자사업자에 대해 10년이상의 장기대출과 함께 금융상의 제약요인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도로공사등 공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우대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