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國策사업 추진 혼선

통상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의 업무미숙과 정보부재 등으로 전기와 가스, 제철, 조선 등초대형 국책사업 추진이 혼선을 빚고있다.

24일 통산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산부와 이들 공사가 추진중인 액화천연가스(LNG) 민자발전사업, 시베리아 가스전개발, 일관제철소 추가건설, LNG 후속국적선발주 등 매머드급 국책사업이사업자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나는 등 차질을 빚어 해당 기업은 물론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있다.

통산부는 가스공사를 비롯, 고합, LG 등 7개사의 컨소시엄을 통해 러시아의 이르쿠츠크 가스전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한보그룹이 지난 18일 이가스전의 개발권을 갖고 있는루시아 석유회사의 지분 27.5%%를 2천5백만달러에 사들였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통산부는 러시아 가스전 개발이 양국 정부차원에서 추진되어 왔고 연방정부의 승인이 필요한데다파이프라인 건설은 주변국 정부차원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보그룹의 이르쿠츠크 가스전개발은 실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민간업체의 이같은 움직임을 사전에 전혀 파악하지못해 정보부재라는 수모를 겪게됐다.

통산부와 한전은 지난 12일 동아건설과 한국중공업의 컨소시엄인 동한에너지를 민자 LNG발전소사업자로 선정했으나 발전소를 세울 김포매립지가 일반농지여서 전용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농림수산부의 방침에 따라 사업자선정 자체가 취소될 위기에 몰렸다.

현대그룹의 일관제철소 건립에 대해서도 朴在潤 통상산업부 장관이 최근 기자들과 만나 허용을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뒤 곧바로 이를 공식으로 부인하는 등 일관성 없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대형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신뢰성에 흠집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