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연기될 가능성

"사전준비에 상당한 시간 걸려"

공기업 민영화가 재평가 작업에만 최소 6개월~1년이소요되는 등 사전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매각절차는 대통령선거 직전인 내년 하반기에나 개시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공기업 민영화를 위해서는 재벌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특혜시비의 우려 때문에 자칫 공기업 민영화 자체가 연기될 가능성도제기되고 있다.

31일 재정경제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관계부처가 마련중인 공기업 민영화 방안이 오는 8월말까지완료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경우 증시를 통한 지분매각이거나공개입찰이거나 일단 자산재평가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재평가작업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린다면서 최근 민영화 문제가 두드러지게 거론된 담배인삼공사, 한국중공업, 가스공사 등 대규모 공기업들은 대부분 내년 하반기나 돼야 재평가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규모 공기업들의 경우는 컨소시엄에 매각하거나 분할매각하는방안들이 검토될수 있으나 특정 재벌의 지배를 막기 위해 지분을 소규모로 제한할 경우 이는 결국 정부의 지배를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 실질적인 민영화와는 거리가 있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재벌의 참여가 불가피하나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특혜시비에 대한 우려로 받아들여지기어려울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하고 결국 내년에도 공기업 민영화가 실현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각 부처의 공기업 민영화 방안 수립작업도 이같은 어려움들로 인해진통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 한국통신 등도 주식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증시가 침체국면에 빠지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