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사회복지제도 개혁안에 서명 발표

[워싱턴 孔薰義특파원] 빌 클린턴 美대통령은 합법이민자에 대한 복지혜택 축소를 포함한 공화당의회 측의 사회복지제도 개혁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1일 새벽(韓國시간) 공식 발표했다.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화당 의회측의 개혁안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기는 하다 고 전제한 뒤 그러나 (개혁안이) 종속의 악순환을 깨뜨리기 위해 우리가일찍이 갖지 못했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며 법안에 서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로써 그동안 시민권을 받기 이전의 합법이민자들에 대한 사회복지혜택 축소를 우려해 在美韓國교포등 이민사회가 마지막 희망 으로 기대했던 클린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물거품이 되고말았다.

일명 웰페어 개혁안 으로 불리는 이번 사회복지제도 개혁안의 골자는 美國내 빈민층에 대한 연방정부의 복지혜택 제공 보장을 종식시키고 사회복지제도 결정권을 주정부에 이양하며 혜택 제공기간도 5년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아직 시민권을 얻지 못한 합법이민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대부분 중단시키고, 특히 합법이민자들의 자녀와 노인가족에 대한 복지혜택도 대폭 축소시켜 앞으로 6년동안 6백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워싱턴의 한 관측통은 그동안 공화당 개혁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됐던 클린턴 대통령이 이날 돌연 법안에 서명키로 태도를 바꾼것은 8월전당대회를 앞두고 공화당 측이 클린턴 대통령측을 공격할 구실을 사전에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