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실태 파악.보고 지시

"羅雄培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羅雄培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5일 대기업의 해외투자에 따른 국내산업 공동화 문제와 관련, 해외투자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羅부총리는 이날 열린 재경원 확대간부회의에서 대기업들이 해외투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있으며 대기업의 해외투자가 국내경제에 주는 이익과 부담은 어떤 것인지 대외경제국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조사해 보고하라 고 지시하고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 고 밝혔다.

羅부총리는 또 자율화의 진전으로 정부가 수행해온 자원배분 역할이 축소됐으나 정부를 대신해자원배분 기능을 해야 할 시장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이해집단이 자원 배분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羅부총리는 이해집단이 자원배분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분야로 노동, 교육, 수입상품 등을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재경원 관계자는 부총리가 언급한 이해집단에는 독과점 대기업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羅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울 때 모든 문제가 노출된다며 따라서 노출된 문제점을 잘 분석해서정책방향 정립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