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도전행위 엄단

"파출소 근무자 실탄 항상 휴대"

경찰은 경찰관 피습 사망 및 총기 탈취,순찰차 탈취사건 등 잇따르고 있는 공권력 도전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하고,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엄중 대처키로 했다.경찰청은 11일 오전 10시 경찰청 9층 회의실에서 朴一龍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경찰청장 회의를열고 공권력 침해 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 앞으로 파출소 순찰이나 교통단속, 시위방지 등경찰업무 수행시 이를 방해하거나 무력화하는 일체의 행위를 엄단키로 했다.

경찰은 특히 공무집행 방해및 공권력의 무력화를 기도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파출소 근무체계와 관련해서는 △근무자는 공포탄 2발과 실탄 3발을 항상 장전휴대하고 △무인카메라와 비상벨,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등을 설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서울, 부산, 대구 등 6대 도시의 파출소 근무를 3부제로 체계화하는 동시에 야간순찰 및검문은 2인이상 실시하고 심야 취약시간대에는 방범순찰대원을 파출소에 지원근무토록 하는 등의대책을 마련했다.

경찰은 또 각종 긴급상황 발생시 초동조치 요령 등을 유형별로 체계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수시로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경찰관에 대한 사격 및 무도훈련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경찰은 대학생과 재야단체가 추진중인 5.18 관련 집회와 관련, 집회장소의 외곽을 차단하고 이적성 행사로 판단될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공권력을 즉각 투입해 행사를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또 관계기관과 협조해 북측 및 해외대표단의 입국을 막고 판문점 진출 및 미국관련 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기습 등을 사전차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