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委-水.旱害보다 쌀논쟁부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19일 농림부로부터 경기, 강원북부의 수해와 남부지역 한해에 대한 피해상황과 보상대책등을 보고받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이날 농림수산위는 당초 수해와 한해상황에대한 보고와 대책마련을 주의제로 상정했으나 야당측이 정부측의 쌀수입문제를 우선 거론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여야의원들간에 한때 의제 선정을 두고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김영진(金泳鎭)의원등 국민회의측 의원들은 국민적 관심사인 쌀문제는 의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며 농림부의 보고 청취를 주장했으며 이상배(李相培), 김광원(金光元)의원등 신한국당측 의원들은 수해와 한해상황에 대한 진단이 우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의원들의 합의로 강운태(姜雲太)장관으로부터 쌀수입과 관련된 보고를 받고 추가 쌀수입문제등의 문제점이 집중 거론됐다.

이우재(李佑宰)의원은 정부는 올해 작황을 보고 쌀수입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놓고 추가수입을거론하고 있다 며 정부측의 솔직한 답변을 요구했다.정일영(鄭一永)의원도 재경원등은 쌀수입이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는데도 농림부는 낙관론만 되풀이 하고 있다 고 정부측을 몰아세웠으며김동욱(金東旭)의원은 쌀문제는 식량안보차원에서 다뤄야한다 며 정부측의 신중한 자세를 촉구했다.

김영진(金泳鎭)의원은 이번에 도입되는 쌀은 가공용이 식용으로 둔갑했고최소물량만 수입하겠다고 했다가 추가수입을 운운하고 있다 며 정부측의 쌀수입정책이 조령모개식으로 바뀌고 있다고비난했다.

의원들은 또 수해대책과 한해에 대한 질의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권오을(權五乙)의원은 한해로인한 경북지방의 고추피해등을 지적하고 한해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대체파종등 대안을강구하라 고 촉구했다. 주진우(朱鎭旴)의원은 수해피해를 당한 농민들은 피해규모 축소요구를 받고 있다 며 당국의 수해피해 축소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장관은 쌀추가도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현재로서는 쌀작황이좋은 상태기 때문에내년도 쌀추가수입은 필요없는 상황 이라고 쌀추가도입검토사실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