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제품 재활용위한 기금조성 추진

"현행 예치금제도는 폐지"

세탁기나 TV, 에어컨 등 폐가전제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기금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20일 현행 폐가전제품에 대한 폐기물 예치금제도는 반환되지 않은 예치금이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돼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는 대신 폐가전제품재활용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기금은 전자산업진흥회내에 이미 설치된 폐가전제품 회수처리사업단에서 운영해 폐가전제품종합처리공장 및 우레탄 재활용공장 설립, 냉매회수장비 구입 및 보급, 대형 폐기물 전용 광역집하장 조성 등에 사용된다.

통산부는 가전제품에 대한 폐기물예치금 부과가 지난 92년 35억9천2백만원, 93년 34억9천1백만원,94년 50억1천5백만원, 95년 49억8천9백만원, 96년 50억원(추정치) 등으로 총 2백20억8천7백만원에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이 가운데 반환되지 않았거나 반환되지 않을 예치금이 전체의 98.0%%인 2백16억1천6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전제품에 대한 폐기물 예치금은 현재 전년도 내수판매 기준으로 ㎏당 30원씩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나 환경부가 이를 TV는 90원, 세탁기 및 에어컨은 50원, 냉장고는 70원으로 각각 인상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