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實査결과 의미

"예상밖 강경조치 '선거風土쇄신'"

23일 중앙선관위의 15대 총선 선거비용 실사결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현역의원 20명이 고발및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되는 등 A급 태풍 임이 드러났다.

선거비용실사가 찻잔 속의 태풍 으로 끝날 것이라는 정치권의 당초 예상을 뒤엎고 초강경 조치로 결말이 난 것은 앞으로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하게 차단,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키겠다는 선관위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번에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하게 차단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남은 대선을 공정하게 치를 수 없다는 선관위의 현실적인 판단 도 강경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으로 해석된다.

총선이 끝난뒤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선거운동기간중 불법선거비용 지출을 문제삼아 현역의원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당선만 되면 그만 이라는 지금까지의 선거풍토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의 공명선거 정착의지는 이번 실사결과에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결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기소된 현역의원 3명 이외에 17명의 현역의원에 대해 고발및 수사의뢰 조치를 취한데서 극명하게확인된다.

이와함께 선관위는 고발및 수사대상 현역의원에 야권이나 무소속의원(7명)보다 신한국당(13명)을많이 포함시킴으로써 야권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편파실사 시비 를 덜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는 신한국당 김윤환(金潤煥)전대표, 7선의 오세응(吳世應)국회부의장, 황병태(黃秉泰), 박세직(朴世直)의원, 목요상( 睦堯相) 국회 부정선거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등 與圈의 중진실세및 민주계핵심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선관위는 총 1천5백99명의 후보자및 선거관계자들에게 고발, 수사의뢰, 경고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돼온 선관위=종이호랑이 라는 오명을 불식시키고 위상을 한층강화시키는 계기를 맞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15대 총선에 나선 거의 대부분의 후보자가 직간접적으로 선거비용 실사의 칼날 에 걸려든 셈이된다.

선관위는 이번 실사를 계기로 앞으로 각종 선거에서 후보진영의 선거비용에 대한 보다 철저한 통제와 감시활동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선관위 고위관계자는 이번 총선 선거비용 실사결과 모든 불법선거운동은 돈과 연관돼 있음을 확인했다 면서 선거비용만 철저하게 통제하면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공명선거를 구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고 말했다.

선관위는 특히 실사결과 상당수의 후보들이 법망에 적발됨에 따라 앞으로 각종 선거에서 보다 많은 후보자들과 선거관계자들이 이같은 제도에 관심을 갖고 이의신청을 제기, 선거비용실사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