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비 부정] 불기소입장 영향

"기죽은 選菅委 기사는 議員들"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 결과에 대해 검찰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선관위와해당의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선관위는 검찰이 현역의원에대해 불기소입장을 보인데 대해 불쾌한 반응을 감추지 않고 있으며 해당의원들은 당연한귀결이라며 검찰의 수사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관위는 우선 검찰이 현역의원들중 기소할만한 인사가 거의 없다며 실사결과를 평가절하하고 나서자 당혹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선관위의 한관계자는 검찰이 수사도 해보기전에 이런 반응을 보여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며선관위가 현역의원을 고발하면서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처리했겠느냐 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선관위에 의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지역의원들의 반응은 다르다.선관위가 현역의원을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했다며 선관위 실사태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총선당시 협의회장과 투개표참관인들에게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회계책임자가 추가 고발된 임인배(林仁培)의원(김천)은 선관위의 실사태도에 문제가 있다 며 발끈하고 있다. 임의원은 우리는 명예로 사는 사람들인데 선관위가 해명할 기회도 없이 발표를 해 버렸다 며 불쾌한 반응을 감추지 못했다.

회계책임자가 고발된 박세직(朴世直)의원(구미갑)측도 선관위가 경미한 사안에대해 실사를 하면서 당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며 조만간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올것 이라며 자신감을 표시했다. 기부행위까지 포함된 주진우(朱鎭旴)의원(성주.고령)측도 선관위가 실적위주의 실사를 진행했다 며 선관위를 비난했으며 김윤환(金潤煥)의원(구미을)측은 선관위직원들이 관련법규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황병태(黃秉泰) 박종근(朴鍾根) 박구일(朴九溢) 의원측도 선관위가 너무 무리했던 것 같다 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 고발대상의원들은 과연 선거비용과 관련해 자신감을 가질만한 현역의원이 얼마나되겠느냐 며 선관위실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선관위 고발에대해검찰이 불기소입장을 보이면서 거론된 의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고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