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敎委 [개혁방안]에 반대 성명

"교육자치 정신역행"

경북도교육위원회는 4일 교육개혁위원회가 지난달 밝힌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은 교육자치제도의 정신에 역행하는 처사로 반대한다는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교육위원들은 이성명서를 통해 차기 교육감을 교육위원회 당연직 의장이 되도록 한것은 집행부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감독과 견제기능을 상실케해 교육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교육위원 일부를 정당의 배경을 가진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토록 한것은 교육을 정치에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고려해 추천권을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