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정 잠재성장률 재검토

"7%%대에서 5~6%%대로 낮춰잡는 방안 검토중"

정부는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을 7%%대에서 5~6%%대로 낮춰잡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5~6%%대가 적정하다는 판단이 서면 내년부터 이같이 낮춰잡은성장률을 기준으로 경제정책을 수립,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7~7.5%%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였으나 최근들어 이같은 적정 잠재성장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새로운 견해들이 정부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제활동참가 인구의 축소 등 여러가지 변화된 경제환경에 따라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을 6%%대로 낮춰 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며 잠재성장률의 인하 조정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설 경우 내년도 경제운영계획은 조정된 경제성장률을 토대로 작성될 것 이라고 말했다.성장목표가 낮아질 경우 저물가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의 취사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게되는 등 정책방향이 안정중시로 기울 공산이 크다.

그러나 저성장으로 실업률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지금까지 신경쓰지 않았던 고용대책에도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게 될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이란=높은 물가상승을 동반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이른바 거품 을 뺀 적정 성장률을 말한다.

정부가 경제의 잠재성장률로 6%%대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면 정부의 경제방향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