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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司試응시

◆내년부터 외국인도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국내 변호사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16일 세계무역기구(WTO)출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추진에따른 법률서비스개방의 일환으로 변호사법 제4조 자격조항중 국적요건 삭제등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그러나 외국인이 사법시험에 합격,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더라도 판.검사 임용에서는 제외된다.한총련 430여명 기소

◆서울지검은 한총련 사태와 관련, 구속된 4백65명중 4백30여명을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화염병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17일까지 일괄기소하고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했다.검찰은 이중 30여명에 대해 국보법 위반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한편 김종희의경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의경에게 돌을 던진 한총련 사수대 10여명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공무집행방해 치사죄를 추가 적용키로 했다.

고가미술품 사취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유명 화가의 고가미술품을 기업체가 운영하는 미술관 등에 팔아주겠다고 속여 화랑주인들로부터 작품을 받아 가로챈 박종일씨(53.무직.경남 의령군 유곡면 송산리)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정오께 서울 종로구 관훈동 ㄷ화랑에서 주인 심모씨(58)에게 ㅅ그룹 회장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에 그림을 팔아주겠다 고 속여 운보 김기창(金基昶)화백의 청록산수화 50호 1점(시가 3천만원 상당) 등 3점(시가 1억6천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다.특별대책지역 지정

◆환경부는 17일 여천공단 지역을 울산.온산공단에 이어 두번째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여천공단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입주업체들은 보다 강화된 엄격배출허용기준 을 적용받게 되며 신규 입주 및 설비 신.증설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