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국정감사-行政委 국무총리실

"위천 공방-병행추진여부 얼버무리기 일관"

30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행정위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실은 위천 국가산업단지 조성문제와 관련,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최대 쟁점인 병행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얼버무리는식으로 답변을 피해갔다.

또한 정부의 최종방침 발표를 보름전, 총리가 약속한 시한(11월)에서 한달 더 연기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소신보다는 정치권의 눈치보기로 일관,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날 답변에 나선 김용진(金容鎭) 총리행정조정실장은 무소속인 이해봉(李海鳳) 김화남(金和男)의원의 위천단지조성 관련 질의에 대해 낙동강 수질개선과 위천 단지 조성은 어느 쪽도 포기할 수없는 일 이라며 원론적인 정부 방침만을 재확인했다.

김실장은 또 그동안 관련부처 협의는 물론 민간 전문가들에게자문을 구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고 전제한뒤 대구와 부산.경남 지역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바탕아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해결책을 마련하겠다 고 종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의원은 보충 질의를 통해 신한국당 이홍구(李洪九) 대표가 선 수질개선 후 단지조성 방침을언급한지 얼마 안돼 이수성(李壽成)총리가 병행추진 원칙을 밝힌 것을 듣고 과연 소신있고 균형감각이 있는 총리라고 재확인했다 고 평가한 뒤 김실장의 발언도 총리와 맥을 같이 하는가 라고몰아붙였다.

그러나 김실장은 즉답을 피한채 당시 이총리가 양 지역의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하며 위천단지조성 문제는 결국 합리성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 만큼 총리와 뜻이 같다고 이해해 달라 고 말했다.

그는 또 최종 방침 발표시기에 대해 이총리(11월말)와 이 대표발언(연말) 사이에서 고민한 듯 12월말까지 로 잘라 말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했다. 관련 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11월까지는… 늦어도 12월말까지는 결론을 내릴 것 이라고 얼버무렸다.

수질개선 분담문제와 관련, 그는 오염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나 하류측에도 분담하는 수혜자 부담문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또 현재 환경부가 급수받는 하류 지자체도 수질개선비용을 분담하는 것 등을 규정하는 상수원 수질개선 촉진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