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국군의날 연설 의미

김영삼(金泳三)대통령의 1일 국군의 날 경축연설은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보는 우리정부의시각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대북정책 기조를 천명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김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모든 대북정책을 재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생포공비.유해및잠수함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북한의 적반하장적 태도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망상 이라고 단호하게 응수했다.

북한의 적화야욕을 억제하는 쪽으로 대북정책을 재정리하겠다는 김대통령의 발언은 민족 우선이라고 했던 정권초기의 유화기조와는 결별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김대통령은 또 북한의 명확한 태도변화가 없는한 그동안의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지원은 더이상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이 정상적인 훈련중 발생한 우발적 사고 라는 억지를 버리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다짐하지 않을 경우 과거 쌀15만t 무상공급같은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강경책이다.

김대통령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절대로 필요하다 고 역설,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안보역량 강화를 최우선에 둘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대통령은군의 기동성.능률성을 제고하면서 군장비의 현대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일련의 언급은 우리사회 일각에서 보이고 있는 감상적 동향과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미국등 주변국에 대해 쐐기를 박는 것으로 풀이할수 있다. 또 그동안 당근과 채찍 을 병행하면서 추진해온 대북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솔직히 인정, 다시한번 힘의 논리를 앞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불과 1개월여전 8.15경축사에 담긴 대북 유화정책 기조와는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다시금 인식을전환, 확고한 근간을 세운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북한이 계속 4자회담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대북경협 프로그램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강력히 시사한 것 이라고 설명하고 대북 경수로사업의속도조정이나 나진.선봉지대 투자문제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 관계자는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통일논의가 군의 역할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면서 군의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는 김대통령의 발언은 개혁의 대상으로 비쳐졌던 군의 이미지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표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