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者노트

"OECD 黨利黨略"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의 국회비준안 처리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응이당리당략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있다. 우리나라의 OECD가입은 국회의 비준절

차만 남겨두고있지만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그런데도 여야는 수준이하의 논리싸움에 빠져 OECD가입에 따른 우리 경제의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머리를 맞대

기보다는 반대와 찬성의 논리를 개발하기에 급급해하고 있는 인상이다.

OECD가입문제를 통해 상대당 흠집내기에만 열중해있는 셈이다.

OECD가입과 관련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 당은 국민회의. 우리 경제여건

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며 OECD가입반대 입장에 섰던 국민회의는 지난 12일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을 통해 이미 가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반대당론을 재검토하겠다 며 반대입장 철회쪽으로 선회했다. 그러다가 국민회의는 14일 가입반대라는 기존당론을 재확인했다.

이틀만에 당론이 오락가락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회의가 내세우는 반대의 논리가 걸작이다. OECD가입 비준이 될 경우 우리가 예상하는 부작용이 일어날때

정치적 책임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하기위해서도 OECD

비준 반대의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야당특유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웬일로 국민회의가 정부.여당에 동조하는가 했더니만 역시나였다는 비난의 소리도 없지않다.

OECD가입이 국가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야당이 주장하듯이 가입이 결

정된 시점에서 대외신뢰도를 감안하지않을 수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여야는 찬성과 반대논리에 얽매이지말고 자본시장의 취약성과 금리체제등 보완책마련을위해 머리를 맞대야하는 것 아닐까.

OECD가입은 위정자의 정치적 치적도, 여야간의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 여야모두 OECD가입에 따른 금융시장개방 위협과 개발도상국지원금.분담금부담등 따

져보지못한 구석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점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