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국감-敎育委 대구·경북교육청

"교육감선출 방식 '좋은 방법 없나'"

애타는 의원들과 느긋한 교육감14일 대구 및 경북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 감사에서 교육감 선출방식을 놓고 의원-교육감 사이에 색다른 의중모색이 오갔다. 의원들은 현행 교황식 선출방식의 문제점과 보완책을 찾아내려 애썼으나 두 교육감은 노련한 답변으로대응했다.

본질의에서는 없었던 이 문제가 대두된 것은 김연철(金演哲) 시교육감의 답변도중.

교육위원회와 시의회로 이중화돼있는 교육자치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김교육감의 대답에의원들은 일제히 교육감 선출방식의 단점과 개선책을 물었다.

시·도의회에서 뽑힌 교육위원들이 다시 교육감을 뽑는 현제의 교황선출식 이중간선제도가 뇌물수수 등 각종 잡음을 빚어낸 뒤였기 때문.

이에 대해 김교육감은 교황식-이중간선이라고 잘못됐다고는 보지않는다. 교육감이 되기위해 입후보해서 선거운동하는 방식이 더 좋지않다 고 말했다.

이는 현정부의 개혁안에 정면으로 맞서는 의견.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는 선출방식을 입후보방식으로 바꾸는 안을 내놓은 상태여서 의원들의 후속질의가 쏟아졌다.

광역시장-도지사가 교육감을 추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는 식은 어떤가(서상목의원)

미국도 추천방식을 많이 채택했다. 교육자치도 주민자치의 일부이니까 광역단체장이 추천하는 게 어긋난 것은 아니다 (박범진의원)

시장, 도지사가 추천하면 시·도청과 교육청의 업무협조도 잘 될 것이다. 지금은 관계가 원만한가? (홍문종의원)

김교육감은 이에 대해 광역단체장 추천제는 교육감을 시장, 도지사의 품안으로들어가게 하는 것 이라고 분명히 반대했다. 시장과는 지금도 잘 지내고 있다는답변도 덧붙였다.

교육감으로부터 선출방식에 대한 보완책을 한가지라도 들어보려던 의원들은 머쓱해진 눈치였다. 이같은 분위기는 어떤 제도라도 장단점은 있다. 운용의 묘가더 중요하며, 제도채택 여부는 의원들의 권한 이라는 김주현(金胄顯) 도교육감의 극히 의례적인 답변으로 더 짙어졌다.

이중간선제로 뽑힌 교육감이 바로 그 제도를 부정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의원들이 순진했음을 증명해준 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