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郡 각종위원회 유명무실

"기능 중복·전문가없어 운영실적 저조"

[창원.함양] 경남도와 일선시군에 설치돼 있는 각종 위원회중 상당수가 기능이중복되는데다 형식적인 활동으로 유명무실해 정비 또는 조정이 시급한 것으로지적되고 있다.

도내에는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를 비롯 방조제관리 심의위원회등 62개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돼있다.

그러나 이중 기부심사위원회등 9개 위원회는 5년동안 운영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5년간 회의한번 열지않은 위원회도 무려 12개나 되고있다는 것. 함양군 경우 민주통일자문회, 민족통일협의회, 민원재심위원회등 모두 20여개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중 대부분이 그 기능과 구성원이 중복되고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제대로 없어 올바른 심의가 이뤄지지 못할뿐 아니라 회의실적도 극히저조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가 존치돼온 것은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를운영실적이 없거나 저조해도 관계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한 폐지할수없는 규정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관계법령을 고쳐서라도 폐지 정비하고 필요한 위원회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살려 활성화하는 시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