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개인서비스요금 강력 행정지도

"세무관리강화와 과다인상업소대상 환원 촉구"

정부는 이달들어 이.미용료, 목욕료, 학원비, 대중음식값 등 개인서비스요금이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이들 업소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과다인상업소에대해서는 환원을 촉구하는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했다.

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올들어 개인서비스요금은 지난 9월말 현재 6.9%%가상승, 소비자물가상승률 4.7%%를 크게 상회했으며 이달에는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지고있다.

지난 9월말현재 주요 서비스요금의 동향을 보면 목욕료가 15.2%%나 올랐으며 이용료 11.0%%, 전산학원비 9.8%%, 자장면 8.3%%, 된장찌개 6.3%% 각각 인상됐다.정부는 이에따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 서비스요금의 인하에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과다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추석전의 가격으로환원해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 정부의 가격환원요구에 불응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담합인상혐의가짙은 업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위반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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