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접적 통화관리 정착유도방침

"은행에대한 총액대출한도 2∼3년내 폐지"

정부는 앞으로 은행에 대한 총액대출한도를 2~3년내에 폐지하고 통화안정증권의 완전경쟁입찰제를 도입하는 등 간접적인 통화관리의 정착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2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을 계기로 금융시장

의 개방이 대폭 확대되고 국내외 자금의 유출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짐에 따라통화관리방식의 개편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제2금융권에 이어 시중은행에도 통화채나 국공채를 강제배정하는 방식을 지양, 금리수준에 따라 은행들이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도록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통화채나 국공채는 시중은행에 입찰을 부치고 있으나 입찰규모가 매각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응찰하지 않은 은행에 다시 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사실상 강제배정을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이번 지불준비율 인하에 따라 6조4천억원 규모로 줄어든 총액대출한도를 점차 낮춰 오는 98년까지 이를 모두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불준비율도 이번에 5.5%%로 낮춘데 이어 향후 1~2년안에 선진국 수준인 2~3%%로 낮출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