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治단체 수익사업 '제자리 걸음'

"재정확충 公共料인상에 의존"

경북도내 일선 시.군들이 민선자치 출범이후 열악한 재정의 확충을 위해 경영수익사업 개발 등의자체노력보다는 각종 수수료 사용료 입장료 등의 대폭적 인상같은 손쉬운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이로 인해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주민 주머니만 쥐어 짜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물가인상을 주도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경북도에 의하면 현재 23개 시.군의 전체 경영수익사업은 민선 단체장이 들어서기 이전 그대로인53건에 불과한 반면 각종 수수료 사용료 등의 공공요금은 현실화를 이유로 보통 1백%% 안팎의 인상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다.

울진군은 최근 성류굴 관람료를 어른은 1천1백원에서 2천원으로 80%%, 어린이는 9백원에서 1천8백원으로 1백%% 인상하고, 성류굴 북쪽 주차요금 역시 기존요금의 두배로 올리는 등의 각종 요금인상안을 마련했다.

영주시는 내년 1월 부터 쓰레기봉투값을 평균 20%%, 생활폐기물매립장 반입비는 2백60%%, 상수도사용료는 50%% 등으로 각각 올리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5월에는 청소년야영장 사용료를 50~1백%%올렸다.

의성군의 내년도 공공요금 인상안은 쓰레기봉투값 1백~1백50%%, 군민회관 사용료 1백%%, 공영주차장 종합운동장 빙계군립공원 등의 입장료 각각 1백%%, 인감증명 등 제증명 수수료 1백33%% 등으로주민반발의 소지를 안고 있어 조정여부를 과제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포항시는 상수도 요금은 60%%, 하수도 요금은 평균 69.9%%, 실내 체육관 사용료 1백%%, 복지회관성인목욕료 71%% 등의 공공요금 인상률을 확정, 연말을 전후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구미시는 이달부터 시민들이 많이 찾는 올림픽기념관의 각종 시설 이용료를 평균 38%% 인상했다.안동시는 지난 10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종전보다 각각 70%%.30%%, 시민운동장 테니스 코트 사용료를 50%% 등으로 인상했으며, 연말에는 도산서원 입장료를 현행 2백80원(성인)에서 1천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