每日春秋-김문오

"한국기업 죽이기"

최근 중국 방문길에 현지 진출 지역의 한 섬유업체를 찾았다.진출 3년만에 현지에서 성공한 대표적 기업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빨간불이 들어왔다. 중국의한국기업 죽이기 에 걸려든 것이다. 5년간 약속한 부가세(17%%) 면세조치를 2년을 앞당겨 취소해버렸다. 일언반구도 없이 그것도 한참뒤 일본 언론을 통해 알고는 우리대사관에 문의해보니 그런조치가 있었는지 조차 모르더란 것이다.

때를 같이해 노조측의 임금인상과 근로조건개선의 목소리도 강도를 더해갔다. 진출당시만해도 월2백~3백원이던 임금이 지금은 5백원에서 7백원선.청도나 대현, 천진등지의 연안지역은 1천원선까지 육박하고 있다. 중국의 한국기업 죽이기 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최근에는 경영사정이 좋다싶은 한국업체 인근지역에 자기들이 직접 같은 업종의 공장을 건설하고는 현장근로자를 무더기로빼가고 있다. 합작투자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끝내 손을 들게만든다. 지역업체가 중국에 본격 진출한지 5년 남짓한 지금, 이런저런 횡포에 못이겨 기술만 이전해주고 투자비 한푼 건지지 못한채보따리를 싼 업체로 상당수다. 전체업체의 절반이상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업계 스스로의 판단이다. 문제는 사정이 이지경인데도 정부차원의 대책은 별무란 것이다. 처음엔 투자설명회다 뭐다하며 중국 진출을 유도하고 권장했던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을 비롯한 경제단체들도지금은 말이없다. 그 실태조차 적극적으로 파악하려 들지 않고 있다.

물론 일본도 망설였던 중국투자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비단이 장사 왕서방 의 상술을 얕잡아본게 가장 큰 화근이긴 하다. 그렇다고 뒷짐만 지고 있기엔 투자규모와 그 후유증이 너무크다.기업은 기업대로 투자전략 수정을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보호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대구문화방송 부국장대우 편집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