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판문점 연락사무소 폐쇄 배경

"南-北대화 두절 책임전가 술수"

북한이 19일 판문점 북측 연락사무소를 폐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잠수함사건에 대한명시적인 시인.사과와 재발방지 보장 등을 요구하는 우리측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 중앙통신은 이날 보도를 통해 우리측이 남북폐쇄정책 을 방침으로 확정하고 남북대화마저전면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런 형편에서 북과 남 사이에 대화를 위한 제반 연락과 실무적 협의를 맡아보는 판문점 연락사무소도 그 존재 의미가 없게 됐다 고 주장했다.중앙통신은 이에따라 20일부터 잠정적으로 판문점 북측연락사무소 대표들을 철수하고 업무를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연락사무소는 지난 92년 5월 합의에 의해 남측은 평화의 집 내에, 북측은 통일각 내에 각각개소됐으며, 2개회선의 직통전화와 필요할 경우 연락관접촉을 통해 남북회담 및 접촉과 관련한실무를 협의하는 창구역할을 맡아 왔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金日成)사망직후인 지난 94년 7월11일 우리측 전화통지문을 접수한 이래지난해 2월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장기간동안 전화통지문을 접수하지 않아 연락사무소의 기능은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정부당국자는 북한의 조치는 잠수함사건에 대한 명시적인 시인.사과와 재발방지보장 등 납득할만한 조치를 요구하는 우리측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전술의 일환 이라며 남북대화 두절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기 위한 것 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잠수함사건이후 우리측에 대해 천배 백배 보복하겠다 고 위협하는 한편, 선북한사과 후대북지원 및 남북접촉재개 라는 우리측 방침에 대해서는 남한측이남북폐쇄정책이라는 전면적인대결정책까지 선포하고 한반도의 정치군사 정세를 극단 상황으로 몰고가고 있다 고 비난해왔다.정부당국은 그동안 판문점 남북연락소가 남북간 대화단절이후 별다른 기능을 못해왔다는 점을 지적, 북한측이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연락사무소 폐쇄를 밝힌 것에대해 다분히 심리전적 차원의조치라는데 비중을 두고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분석은 북한이 적십자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남북당국간개설된 연락사무소만을 폐쇄했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이는 북한측이 미국에 사과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전달, 사건을 해결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도 정작 잠수함사건의 실질적인 피해당사자인 한국을 배제하고 있는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는 풀이다.

또다른 정부당국자는 북한이 연락사무소폐쇄를 잠정적 조치 라고 밝힌 점을 주목해야 한다 면서 이는 남북대화재개를 희망하는 간접적인 의사표현으로 간주할수 있다 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