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목소리만 크면 다 된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4.5%%선을 지키려고 그동안 정부는 기름값등 몇개품목을 제외하고 다른물가는 꽁꽁 묶어두기위해 노심초사해왔다. 공산품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리기도 했고 대기업주들도 내년 임금까지 동결하도록 유도하는등 올해 물가잡기에 총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다.다행히 대풍작으로 농산물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정부의 물가상승률저지선은 거의 지킬 수있게된셈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느닷없이 의보수가를 대폭인상할 방침을 세워 국민들을 놀라게하고 있다.물가인상에 따른 국민고통도 문제지만 목소리 크면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는 또한번의 나쁜 선례를 남기게됐다는 점에 당혹감과 함께 분노마저 느끼게한다.

정부는 노사분쟁등 사회를 시끄럽게하는 일이 생길때마다 집단이기주의를 준엄하게 지적해왔고이점에 대해선 국민들도 정부의 시각에 동의해온 일도 없지않았다.

이런 분위기속에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터지자 복지부가 의료수가인상을 들고 나온 것은 아무래도 적절한 조치로 볼수없다.

전국 의사들이 모두 가담한 것도 아니고 서울의사의 약3분의1 정도가 대토론 모임을 빙자한 휴진에 들어갔던 것인데 쉽사리 의보수가인상방침을 밝힌 것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집단행동이더욱 기승을 부릴 빌미를 주기에 충분하게 된 것이다.

이번 서울의 일부 의사들 행동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있을 수 없는 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한터였는데, 당국이 재빨리 항복 하고 나선 꼴이 돼 솔직히 말해 국민들은 어이없어하고 있다.현행 의보수가의 불합리성은 이미 알려진대로다. 지난77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될 당시부터 수가(酬價)수준이 너무 낮다는 점이 지적돼 왔고 매년 조정이 있어왔으나 의료시설투자등에 비해 사실상 개업의사들의 현상유지조차 어렵게 됐다는 얘기들도 많았던게 사실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내 한방정책관실 신설반대.의보수가 인상등 두가지 투쟁목표를 내걸고 집단행동을 한 것인데, 아마도 복지부로선 이중 한가지만 들어 주면 일이 끝날 것으로 판단했던 것같다.

이번 의보수가 인상도 물가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과 내년초 두차례에 걸쳐 모두 15%선 인상한다는 것인데, 집단행동의 불을 끄기위해 당국이 응급진화에 나선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의보수가 자체의 현실화에 대해 가타부타하는 것이 아니다. 당국의 줏대없는 의료정책이 한심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판에 복지부의 이번일로 정부불신의 폭은 더욱 커졌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