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속의 고물가 최악의 겹주름 "경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일 내놓은 '97년 경제전망'은 내년도 우리경제가 예상보다 더욱 나빠질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경제의 적정성장률로 얘기돼왔던 7%% 아래로 성장이 둔화되고 소비자물가는 올해보다 높은 4.7%% 가까이 올라 그동안 가능성으로만 운위돼왔던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속의 고물가현상)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KDI는 지난 10월에 전망치를 내놓았을 때만 해도 경제성장률은 6.5%%, 소비자물가는 올해보다낮은 4.3%%, 경상수지 적자도 1백32억달러로 잡았었다.

그런데 두달이 채 못돼 성장률은 6.4%%로 낮췄고 경상수지적자도 당초 전망보다 30억달러 정도더 많게 잡았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더 높게 수정했다.

KDI가 이처럼 내년도 우리경제 상황을 당초보다 비관적으로 수정전망하게 된 것은 수출부진을겪고 있는 반도체와 철강의 재고조정이 느리게 진행됨에 따라 경기회복도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여기에다 판매부진과 재고누적에 따른 기업의 투자조정과 함께 대통령 선거에 따른 경제환경의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설비투자가 급속히 둔화되고 민간소비도 둔화되는 등 내수경기도 바닥세를면치 못할 것이란 점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성장률은 상반기에는 6.1%%까지 떨어지고 하반기에는 다소 올라갈 전망이나 6.7%%선에서 그쳐 연간으로는 6.4%%에 머물 것이란게 KDI의 전망이다.

또 수출은 올 하반기의 환율상승에 따른 시차효과가 수출회복에 기여할 전망이다. 수출단가의 가시적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게다가 미국의 인플레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 및 일본의 경기회복을 위한 저금리정책으로 엔화에 대한 달러화의 강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어서우리나라의 수출가격 경쟁력 회복은 난망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KDI는 내년에는 단기적인 경기조절과 금리안정을 위해 신축적인 통화공급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는 통화관리를 강화, 물가의 안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재정정책은 경상경비 절감과 징세노력 강화를 통한 통합재정수지의 건전기조를 유지하되 경기조절을 위해 재정집행을 상반기에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