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실태-보건등 특수목적 1백여국서 채택

국제인권단체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I)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1백여 나라가 주로 보건 사회보장 등 특정목적으로 개인별 임의 번호 방식으로 전자신분카드를 채택하고 있다.독일,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과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분야의 전자신분카드가 활용되고 있다. 최근엔 미국과 영국 정부가 이 제도의 도입 방침을, 일본은 일부 분야에서만 실시하던 전자주민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자신분카드 도입문제는 항상 논란을 달고 다녔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79년 내무부가 종이신분증을 대체하는 자동화카드 도입계획을 발표하면서 프라이버시 논쟁이 불거졌다. 81년 사회당 미테랑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위협이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보수당 정부의 출범과 함께 다시 도입쪽으로 바뀌자 프랑스사회는 요즘 이문제로 시끌시끌하다.

미국에서도 신분카드는 기피 대상이었다. 사회보장 고유번호제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로 77년카터 행정부, 81년 레이건행정부에 의해 거부됐다.

올들어 클린턴행정부가 보건분야 개혁 차원에서 주민카드제의 확대방침을 밝혀 해묵은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오스트레일리아(87년)와 뉴질랜드(91년)는 국민들의 반발에 밀려 신분카드 발급 계획 자체가 무산되거나 크게 축소된 경우다. 오스트레일리아 주민카드는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1년만에 좌절됐다.

90년대 들어 전자시대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자 PI외에 인터넷 프라이버시연합(IPC) 전자프라이버시 정보센터(EPIC)등 국제적인 단체들이 결성돼 전자카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