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기청은 "빈털털이"

중소기업청이 출범 2년째를 맞고있으나 올해도 지방청이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거의 편성되지 않아 지방자치시대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단위의 독자적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하고있다.

출범 2년째를 맞아 중소기업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약속과는 달리 대구경북지방중기청을 비롯한 4개의 지방중기청과 7개의 지방사무소의 지원협력예산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있다.

대구경북지방중기청의 경우 올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중기 지원 사업을 독자적으로 편다는 방침 아래 중기청에 17억1천만원의 사업예산을 신청했지만 실제 배정된 액수는 2천8백만원에불과했다.

지원협력예산 2천5백만원 중 1천5백만원이 직원출장비로 지출됐던 지난해의 전례를 감안할 때 올해 배정된 2천8백만원의 예산도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대구경북지방중기청이 올해 추진목표로 세웠던 지역특화 산업 지원, 기술지도개발, 유통산업현대화 등 예산성 사업은 추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반면 중소기업청의 올해 총예산은 지난해보다 27%%나 증액된 2조3천억원으로 지방청과 큰 대조를 보여 중기청이 지방자치시대 지역실정에 맞는 중소기업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金海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