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서비스료 단속강화 재경원차관 간담회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지역에 투기 단속반을 투입하고 대학 납입금은 5%%이상 인상되지 않도록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연초 물가관리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후 임창열(林昌烈)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내무, 교육, 건설교통부, 국세청, 서울시 등 물가관계 차관 간담회를 갖고 경기지역의 신도시 등 주택가격이 뛰고 있는 지역에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보내 조사를 실시, 투기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국세청 투기단속반을 투입하기로했다.

정부는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는 물론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대학납입금 5%% 인상 방침을 재확인, 이를 어기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증원과 증과 불허, 학교법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실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연초부터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는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을 위해 부당·편승 인상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올해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억제목표를 지난해의 5.5%%보다 낮은 4-5%%로 설정,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