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금속광산 오염방지' 겉돈다

환경부가 폐금속광산에 대한 오염방지시설 사업비 가운데 50%%를 지방비 부담으로 떠넘기자 해당 지자체에서 도비 25%%를 제외한 나머지 25%%도 마련못해 사업포기 움직임을 보여 심각한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8일 환경부는 올해 50억원을 들여 중금속 오염도가 극심한 성주 다락·단양 조일·청양 구봉·함안 군북광산 등 전국 4곳의 폐금속광산에 대해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특히 이들 광산은 광업권소멸로 30~40년씩 방치돼오면서 구리·납·카드뮴등 중금속 유해화학 물질이 인근하천이나 농경지로 흘러들어 환경오염을 유발시킨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그런데 환경부는 올해 벌이기로 한 전국4곳의 폐금속광산 환경오염방지 시설사업비 가운데 국비부담률을 50%%로 정하고 나머지는 도·군비등 지방비로 충당할것을 요구했다.

이 바람에 현재 전국3백18개소의 금속광산 가운데 1백39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백69개소는 이미광업권 소멸로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지자체가 떠맡아야할 형편에 놓여 비상이 걸렸다.성주 다락광산 (성주군 수륜면 송계리 산102의1)의 경우 최근 실시한 중금속 실태조사(영남대)에서 구리(Cu)7백55PPM, 납(Pb)4천3백20PPM, 카드뮴(Cd)1·9PPM 등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같은 조사분석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상 구리는 오염우려 기준치인 50PPM의 15배, 납은1백PPM의 무려 43배에 달하고, 카드뮴도 기준치 1·5PPM을 상회,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성주군 환경담당 관계자는 "다락광산 환경오염 방지시설 전체 사업비 15억6천만원 가운데 도비 4억원을 제외한 군비 부담액 4억여원을 확보치 못한채 환경부에 전액 국비부담 의견서를 제출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성주·金成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