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GNP 올 첫등장, 보건사회硏 밝혀

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복지GNP'가 산출돼 각종 정책입안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성장과 외형 위주의 경제정책을 견제하고 국가의 경제활동과 국민복지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복지 GNP'를 추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사연은 올해의 경우 일단 75년, 80년, 85년, 90년, 96년의 '국민복지GNP'를 계산, 하반기에 발표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측정할 방침이다.

'국민복지 GNP'는 한 국가 내에서 1년간 이루어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의 관점에서 금액으로산출하는 기존 GNP(국민총생산)와는 달리 소비자 중심에서 실제생활이 양적·질적으로 어떠한수준인지를 계산해내는 것이다.

다시말해 기존에는 국민총생산이나 1인당 소득이 국민복지와 정비례한다는 가정하에 이를 국가발전의 척도로 삼아왔으나 앞으로는 '국민복지 GNP'를 통해 실질적인 국민 삶의 질을 가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복지 GNP'는 기존 GNP를 기초로 해서 금액화 할수 있는 복지 증진적 요소를 더하고 복지를 저해시키는 요인을 빼는 방법으로 계산해내게 된다.

예컨대 정부지출 가운데 1인당 공교육비, 문화비, 보건·위생비, 사회복지비 등 복지증진적인 직접지출액과 생활관련 부문 투자액이나 서비스 등은 복지GNP에 합산된다.

또 가계의 생산적인 비시장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시간, 기혼 여성취업자의평균임금 등을 고려하고 취업자 및 퇴직자, 학생 등 연령·계층별 여가시간을 조사해 이를 화폐로 환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