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농업정책 지원자금 전용(轉用)많다

[청도] 정부는 농산물수입개방에 대비해 농어촌발전기금 42조원을 포함 총 5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정책자금을 선진농업 기반구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나 편법운영과비현실적 지원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당국과 농민들에 따르면 이들 자금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관광개발사업과 시설채소 생산단지,농산물가공공장 건립등에 지원되면서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개인의 영리에 이용되거나 지원을 받은시설물 자체가 제구실을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청도군의 경우 관광농원 3개, 영농조합법인 19개가 최하 1억원에서 최고 10억원까지 3년거치 15년 균등상환에 연리 5%%의 융자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기자본을 수천만원만 투자하면 수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관광농원 허가를 받은 청도군 이서면 팔조리 ㅊ관광농원경우 지난 93년 융자금 1억3천만원을 받아 숙박시설 1동을 지어 놓고 관광농원 본래의 사업은 뒷전인 채 여관형태 영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95년 융자금 2억8천만원을 받은 각북면 남산리 ㅇ관광농원은 노래방 시설까지 해놓고 사실상유흥접객업 형태의 영업을 해오며 청도군의 여러차례 시정지시도 묵살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리고 막대한 지원으로 시설채소시설, 농산물가공공장등을 세운 대부분의 영농조합법인도 운영중단 상태이거나 실적이 전혀 없는 부실법인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