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보다 민주절차 회복이 중요

미 워싱턴포트스지는 13일자 사설에서 최근 한국에서의 노동법 재개정 합의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 내용보다는 민주적 절차의 회복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그 의미를 평가했다.사설은 이번에 국회에서 합의된 노동법 재개정안이 "이상적인 결론은 아니다"며 "한국의 고용주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융통성을 갖게되고 노동자들이 필요한 경우 자유롭게 조직을 갖출수 있는권리를 갖게 됐다면 한국은 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렇게 평가했다.또한 사설은 노동법 개정안 기습통과 후 국내외로부터의 강력한 비판이 일었고 마침내 김영삼대통령이 야당을 포함한 국회 전체회의에서의 노동법 재개정안을 다시 마련토록 했던 과정을 서술하고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가장 잘 되고 있는 나라에서조차 멀고도 험난한 것임이 입증됐다"며 "김대통령은 지난시절(군사정권의) 장군들이 했던 옛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 했으나한국인들은 그것을 더이상 참을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孔薰義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