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판사 직권남용 被訴

법원이 올해부터 시행된 구속전 피의자신문제도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하자사건관련자가 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직권남용 등의혐의로 고소했다.

불광주택조합 사기피해 대책위원장 최병곤씨(54)는 20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이모판사에 대해 "당연히 구속시켜야 할 범인을 풀어줘 피해자들이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 타격을 입게됐다"며 대검에고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피의자는 상습사기범인데다 도주한 공범이 있어 도주우려가 있고 피해자의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만큼 대법원 예규에도 구속대상자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5일 상속분쟁중인 사실을 숨기고 주택조합에 1천3백여평에 이르는 땅을 팔아 최씨 등 주택조합원 77명을 상대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부지원 이모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