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원 동결

"강부총리, 교통세 인상도 검토"

정부는 21일 긴축재정과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내년도공무원 총정원을 올해 수준으로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사회간접자본(SOC)의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대폭 줄여나가되 꼭 필요한 사업의재원확보를 위해 교통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강경식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이날 오후 신한국당 당사에서 열리는 고위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요 경제정책 현안과제'를 보고할 예정이다.

'주요 경제정책 현안과제'에 따르면, 내년도 공무원의 총정원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특히 현실적으로 증원이 필요한 교원과 경찰의 증원도 최소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62조원에 이르는 교육투자와 42조원에 달하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도 투자효율성에 따라전면 재검토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회간접자본투자사업의 경우 교통세를 인상해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신한국당 이회창대표와 고건총리 등이 참석해 경제활력 회복방안, 남북관계,공직기강 확립방안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