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내각제 공론화

내각제 개헌문제가 정치전면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내각제 개헌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자민련측이 최근의 여론조사결과등을 내세워 연내 내각제 개헌주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일부에서도 내각제 공론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민련측은 우선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내각제에 대한 지지도가 대통령제를 크게 앞지르자 국민회의는 물론 여권을 상대로한 내각제 세일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0일 김용환사무총장이 내각제 개헌에 미지근한 입장을 보여온 국민회의를 상대로 '선내각제 당론변경과 후단일화협상' 입장으로 압박전술을 구사한 이후 내각제 개헌 관철의지를 더욱 적극화하고 있는 것이다.

자민련은 우선 최근 모언론사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내각제 지지율이 36.8%%로 대통령제(35.9%%)를 앞지르자 "유일한 대안은 내각제밖에 없다"며 여권에 내각제 개헌을 강력히 요구했다.

심양섭부대변인은 23일 "한보사태와 김현철정국으로 표현되는 오늘의 난국은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가능케 한 대통령제에 그 원인이 있다"며"김영삼대통령은 남은 임기를 포기하고 물러날 것인가 내각제로 국민대화합의 새장을 열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단하라"고 촉구했다.안택수대변인도 24일 이와 관련"최근의 여론조사결과는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신한국당과 국민회의등 정치권의 정지작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은 특히 지난달 27일 내각제에 대한 지지가 47.5%%로 대통령제 38.9%%를8.9%%나 앞선 것으로 나타난 모시사주간지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연초 모일간지 조사에서 대통령제가 66%%로 내각제 30.5%%보다 높았던 것과는 뚜렷한 대조를 보이는 것이라며 반색하고 있다.

사태가 이쯤되자 국민회의도 내각제 개헌의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당초 내각제는5월전당대회 이후 논의할 문제라며 내각제와 후보단일화를 일괄 타결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야권공조의 파트너인 자민련측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내각제의 조기공론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때문에 국민회의는 5월전당대회에 앞서 별도의 제도개선기구를 만들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광옥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5월전당대회에서 내각제 당론변경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문제를풀기 위해서는 두당간에 수임기구를 만들어 내각제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내각제 개헌에 대해서는 이홍구, 이한동고문등 신한국당 일부 대선주자들도 가세했다. 물론 두고문이 아직까지 내각제라는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최근 두고문이 대통령제의 권력집중을 비판하면서 내각제적 국정운영등을 내세우는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내각제 선회를 위한 전단계로 파악하고 있다.

당초 대선을 앞두고 야권공조차원에서 논의된 내각제 개헌문제가 야권은 물론 여권으로까지 확산됨에 따라 내각제 논의가 올 대선정국의 뜨거운 변수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