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힌 남북관계 물꼬트기

정부가 민간차원의 대북 쌀지원과 기업의 지원참여를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북지원 조처를 발표키로 한 것은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실질적으로 돕고 경색된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먼저 이같은 전향적인 조치는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기위한 것으로 해석된다.정부당국자는 30일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민간의 대북지원 움직임을 활성화해 북한에 실질적인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이는 특히 황장엽(黃長燁) 북한노동당비서의 망명사건으로 인해 우려되는 남북관계의 최악의 국면을 막고 북한측을 4자회담 협상테이블로 적극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이와같은 판단에는 황비서 사건처리 및 4자회담 설명회에서 보여준 북한측의 태도변화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싫든 좋든간에 황비서의 망명을 묵인했고 4자회담을 한미양국이 공동제의한 것임을 뒤늦게 인정, 남한배제전략을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했으며 공동설명회에 참석해서는 식량지원을 공식 거론한 뒤 이를 전제로 4자회담을 수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런 점에 비쳐볼 때 이번 조치는 북한의 태도변화에 무게를 실어 우리측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북한내 협상파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도 보인다.

또 북한의 어려운 식량사정을 국제사회가 적극 나서 도와주겠다는 마당에 동족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섬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분위기를 주도하려는 뜻도 내포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