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청문회 제도개선에 나서야

사흘동안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이런 청문회를 열면 뭣하느냐는 비난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앞으로 20일 이상 38명의 증인들이 청문회 증인석에 앉아야하는데, 지금처럼 거짓말답변과 엉뚱한 질문이 반복된다면 청문회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규명은 물 건너간 거나 다름없다. 뿐만아니라국민의혹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는 되레 의혹의 증폭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깊게 할 따름이다.여야의원들, 특히 국정조사한보특위위원들까지도 현재의 청문회제도와 운영방식으로는 사실규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도 그 처방은 제각각이다. 여당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증인들의 '소명(疏明)기회'에 초점을 맞추고있어 청문회개최의 목적과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야당은 청문회를 통해 한보의 책임을 분산시키려하고 있다며, 한때 주장했던 특별검사제도입을들고 나오려하고 있다. 어쨌든 현행제도로는 굳게 닫은 증인들의 입을 열게하고 사실을 증언하도록 유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엔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질책을 모면하기위해 즉흥적으로 제도개선등을 주장하는 인상도 없지않아 두고 볼 일이다.

한마디로 특위위원들이 현행 청문회제도탓만 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란 점은 짚고 넘어가야한다.청문회광경을 지켜본 시민들도 느낀 점이지만, 도대체 진실을 밝혀낼 의지가 없어보였기 때문이다. 증인들의 방자한 태도·불성실한 답변도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심문자들의 엉뚱한 질문·자당(自黨)소속 국회의원비호발언·수사권행사와 같은 위압적 자세 등은 제도를 탓하기 이전의 문제였다.

어차피 이대로는 안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면 선진외국의 잘된 제도를 도입하는 연구를 해야할 것이다. 익히 알려진 미국의 청문회제도는 우선 심문 의원들의 사전준비가 철저하다는 점에착안해야한다. 여야가 밀고 당기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 구색 갖추기에 급급한듯한 인상이니, 청문회가 처음부터 잘 될 턱이 없다.

적어도 4~5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또 전직검사나 수사관의 도움을 받아 증인이 빠져나갈구멍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조사기간은 넉넉하게 잡는데 7~8개월 걸려도 실체규명을 한다. 우리 국회는 여야가 모두 기업가의 로비에 약하다보니 불똥이 언제 자신에게 날아올지 전전긍긍하게 되고, 이에따라 청문회도 형식적인 것에 '만족'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청문회 개선에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